법령 어음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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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어음법 제3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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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신천 1 한빛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덕진 1 강현중 1 김순부 1 손우근 1 최석봉 1 권영훈 1 서윤홍 1 나봉수 1 김인진 1 신순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6다23509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80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4다35397 판결
  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.15.(266),113]
   정리채권확정
   민법 어음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

2003년

3. 대전지법 2003. 8. 20. 선고 2002가단36928 판결
  [약속어음금] 항소여부 미정[각공2003.10.10.(2),301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60948 판결
  [어음금][공2001.7.15.(134),1497]
   어음금
   어음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0다카28405 판결
  [약속어음금등][공1992.3.1.(915),757]
   약속어음금
   민사소송법 어음법

1983년

6. 서울고법 1983. 3. 10. 선고 82나2226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83(민사편),200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7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다카889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1(1)민,178;공1983.5.1.(703),650]
   약속어음금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어음법

1976년

8. 서울고법 1976. 11. 26. 선고 76나1594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326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

9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다7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24(1)민,264;공1976.6.1.(537) 912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어음법